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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
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.
주거 및 상업 임대차 분쟁 해결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분쟁은 임대 계약의 조건이나 해석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사업에는 공정하고 법적으로 준수하는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, 중재 또는 법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.
1. 처리되는 분쟁 유형
[주택 임대 분쟁]
임대료 미납
보증금 불일치
재산 피해 또는 유지 관리 문제
조기 임대 종료 또는 퇴거 충돌
[상업용 임대 분쟁]
임대료 인상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
임대 갱신 또는 종료 조건
재산 사용 위반
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
전대 또는 할당 문제
2.지원대상
•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
3.지원내용
•주택,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
•방문,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
•법률구조공단: www.hldcc.or.kr(주택), www.cbldcc.or.kr(상가건물)
•LH·한국부동산원: www.adrhome.reb.or.kr
4.처리기간
•60일 이내(+30일 가능)
더 빠른 처리절차를 원하신다면 직접 문의하시거나 전화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.
5.문의
•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LH·한국부동산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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